기본소득 지급 등 현금성 복지 계획에도
나흘간 격렬한 시위로 결국 증세안 철회
정부, 법인세 감세 유예 양보안도 실패
한국처럼 ‘중부담·중복지’ 주장 공통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가계와 재정이 동시에 부실화됨에 따라 콜롬비아 행정부가 추진했던 증세 법안이 격렬한 시위에 막혀 무산됐다. 늘린 세수로 기본소득 지급, 공교육 개혁, 일자리 보조금 같은 현금성 복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음에도 대중들은 ‘중산층 증세’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영상 메시지를 올려 재무부가 발의한 세제개편안 폐기 및 대안 마련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소득세 면제자 비율을 줄이고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을 높이는 식의 ‘보편 증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반대해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격렬 시위를 벌인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 법안을 철회한 것이다.

그간 수도인 보고타를 비롯해 메데인, 칼리, 바랑키야 등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격렬 대치로 시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졌다. 또 시민 179명과 경찰 216명이 부상당했고, 전국에서 방화와 기물파손 행위 등이 벌어졌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2018년 8월 두케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 시도였다. 취임 직후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감세 법안을 만들었지만, 이 법안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 2월에 세법을 다시 고쳤다.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당시 다시 선보인 세제개편안 역시 2018년 33%이던 법인세율을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감면하는 식의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개편 직후부터 팬데믹,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겹쳐 산유국인 콜롬비아의 재정이 악화됐다.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2.5%였던 콜롬비아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7.8%로 급증했다. 재정뿐 아니라 가계 경제의 타격도 커 콜롬비아의 지난해 빈곤율은 50%로 1년 만에 12.5% 포인트 늘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두케 행정부는 증세 기조로 정책 전환을 꾀하는 동시에 늘어난 세수를 현금성 복지 확충에 쓰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부유세 신설과 같은 ‘부자 증세’에 더해 소득세·부가가치세 증세 부담을 폭넓은 계층에게 고루 높이는 ‘보편 증세’를 추구하면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시위를 주도한 콜롬비아 중앙노동조합의 프란시스코 말테스 위원장은 “큰 부자들은 털끝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머니만 터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격렬 시위에 밀려 일단 증세안을 철회했지만, 두케 행정부가 새롭게 만들 대안 역시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은 전망했다. 시위가 벌어진 나흘 동안 두케 대통령은 증세 규모를 줄이거나 법인세 감세 조치를 유예하는 내용의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이미 커져 버린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정부의 세제개편이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불신도 커졌다. 여기에 격렬 시위 이후 정치권에선 증세 반대기류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남미 최초로 복지 재원 확보용 증세를 시도했다 좌절한 콜롬비아의 모습은 지난해 보조금 지급에 적극 나섰던 각국이 결국 증세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과 맞물려 한층 더 주목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복지지출 비중을 늘려 온 한국에서도 ‘중부담·중복지 세제’를 주장하는 대권 주자들이 느는 와중이기도 하다. 콜롬비아와 한국은 OECD 국가 중 지난해까지 30년 동안 한 해도 예외 없이 복지지출을 늘려 온 13개국에 함께 포함됐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