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년 만에 금융공작회의…당 통제력·지방 부채 논의할 듯”

“中, 6년 만에 금융공작회의…당 통제력·지방 부채 논의할 듯”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0-31 09:10
수정 2023-10-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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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재로 30∼31일 개최
지방정부 부채 책임 크게 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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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울신문 DB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울신문 DB
중국의 중장기 금융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공작회의가 30∼31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금융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이번 회의 주요 의제로 중국공산당 중앙의 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올해 초 금융업 감독에 관한 일부 책임을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에서 당으로 옮겼다.

성쑹청 전 중국인민은행 조사통계사장(국장)은 블룸버그에 “회의는 틀림없이 당 중앙의 지도력을 모든 금융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위기로 우려가 커진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신금융연구원의 류샤오춘 부원장은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해결하고 빚을 추가로 늘리지 못하게 하고자 책임을 더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금융공작회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로 아시아 금융위기 때인 1997년에 처음 열렸다. 5년마다 열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첫 회의 때는 금융감독기구 설립을 결정했고, 2002년 회의 때는 4대 국유은행 상장과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2007년 회의에서는 농업은행 구조조정을, 2012년 회의에선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관리와 은행 금리 자유화 등을 결정했다.

2017년 회의에선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과 금융 개방 확대, 금융에 대한 ‘당의 지도’ 강화, 지방 부채 통제 등 방침이 나왔다.

1∼4차 회의까지는 국무원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지만 2017년 5차 회의는 시 주석이 직접 소집했다. 6차 회의는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한 해 밀려 올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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