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사업청과 유사한 조직…연간 예산 20조 원 집행

일본에서 무기 개발 및 구입, 수출 창구 역할 등을 맡을 방위장비청이 1일 직원 약 1천 800명 규모로 출범한다.

일본 방위성의 외청(外廳)으로 출범하는 방위장비청은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유사한 조직으로, 방위성 전체 예산의 약 40%인 2조 엔(약 2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집단 자위권법 통과로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확대할 전망인 가운데, 방위장비청은 무기의 연구·개발·도입으로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기 수출 및 외국과의 공동개발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외국 정부 및 민간 등과의 대외협상에서 창구 역할 담당, 무기의 국제 공동개발과 수출 지원, 외국 방위산업 및 국방 기술과 관련한 정보 수집, 외국 연구기관과의 제휴 등 업무도 방위장비청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장비청 발족에는 작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무기수출의 족쇄를 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4월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무기 공동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일본 방위성이 무기 조달과 관련한 외청을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방위시설청이 있었지만 2006년 담합 사건으로 간부들이 체포되면서 이듬해 조직이 해체된 뒤 방위성에 통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