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의원 해산 시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아베 총리가 당장 다음달에라도 해산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 개정을 위한 사전정지 절차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여겨지면 개헌을 전면에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중의원 해산 및 이에 따른 총선거를 선언해 국면 타개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런 전망들은 당장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헌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주도권을 의식한 신경전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1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도쿄 지요다구 나가타정 총리공관에서 열린 여당 간부 회식모임에서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야당에서 ‘중의 원 연내 해산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아베 총리가 2012, 2014년 중의원 선거 승리를 염두에 두고 “12월 치러진 선거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승리해 왔다”고 대답하면서 그 의도를 놓고 당내에 파문이 일었다.

지난 4일 개회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아베 총리의 개헌 관련 논의 요청에 대해 야당이 일찌감치 반발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 때문에 헌법심사회에서 자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심의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관계자는 “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심의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가 해산될 수도 있다”고 사실상의 엄포를 놓기도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다음달 14, 15일 치러지는 왕실 행사인 ‘대상제’ 이후 중의원이 해산될 것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12월 3일 선거 고시→12월 15일 투표’ 등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중의원 해산의 실제 가능성보다는 여당이 이 카드를 내세워 야당을 ‘협박’함으로써 개헌 관련 입법에 동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중의원의 조기 해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지지통신에 “당내에 조기해산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연내 해산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동안 일본 정가에서는 2017년 10월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이번 중의원의 해산 가능 시기로 ‘연내’, ‘내년 초 정기국회 초반’,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 직후’ 등 크게 3가지가 거론돼 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