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日 기시다, 이번엔 본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흔들’

위기의 日 기시다, 이번엔 본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흔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11-23 14:23
수정 2022-11-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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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2.10.4 교도 로이터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2.10.4 교도 로이터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사용 내역이 적혀 있지 않은 ‘백지 영수증’을 대량으로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최근 1개월간 각료 3명이 줄줄이 낙마한 데다 이번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래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일본 최대 주간지 슈칸분슌이 22일 온라인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31일 치러졌던 중의원 선거와 관련해 히로시마현 선관위에 제출한 270장의 영수증 가운데 9만 5000엔(약 90만 1000원) 상당의 영수증 94장은 이름과 사용 목적 등이 없는 백지 영수증이었다. 또 사용 목적만 없는 영수증은 약 106만엔(약 1014만원) 상당의 98장에 달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해 사용 금액과 날짜, 목적 등을 기재한 뒤 영수증과 함께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헌법학 전공의 가미와키 히로시 고베학원대 교수는 “절대적으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자금 흐름에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총리일수록 더욱 그렇다”라고 비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탈세 등 정치자금 문제로 물러난 데라다 미노루 전 총무상의 후임으로 21일 임명된 마쓰모토 다케아키 신임 총무상도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졌다. 마쓰모토 총무상의 자금관리단체가 매년 9월마다 지역구인 효고현의 한 호텔에서 후원회를 열었는데 회장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입장권을 판매해온 게 드러났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법대로 적절하게 처리했다”라고 반박했다. 기시다 총리는 22일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총무상 본인이 우선 제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이 일본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앞서 낙마한 각료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기시다 총리로서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 내년 1월 개각과 당내 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아사히신문은 23일 “총리의 구심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인사를 단행하면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며 “직전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지지율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내 인사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면서 정권 퇴진으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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