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수해지원…남북관계 물꼬틀까

대북 수해지원…남북관계 물꼬틀까

입력 2010-08-27 00:00
수정 2010-08-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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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수해지원 문제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은다.

 대한적십자사는 26일 수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전달했고 정부도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수해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북한이 최근 유엔에 수해지원을 요청한데다 정치권 등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북한이 남측의 제안을 수용해 대북지원이 이뤄지면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과거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진전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1984년 남측의 수해에 대해 쌀,시멘트,의약품 등을 지원했던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 사건의 여파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인 가운데 북측의 제의를 전격 수용했고 이는 남북대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마찬가지로 이번 수해지원 과정에서 남북간 접촉이 활성화될 경우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 8일 북한에 나포된 대승호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수해지원을 하는 만큼 북측도 인도적 차원에서 대승호를 송환해달라고 요구할 명분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해지원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시각이 아직은 우세하다.

 정부가 최근 종교 지도자들의 개성 방문을 허용하는 등 대북정책에서 다소 유연성이 엿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천안함 제재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도 이에 대한 태도변화가 없는 상태다.

 통일부는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정부 차원의 쌀지원을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북핵 6자회담 재개의 향배와 내달 서해에서 실시될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남북관계의 변수로 꼽힌다.

 게다가 북한이 대한적십자사의 수해지원 제의를 거절하거나 침묵하고 남북간 접촉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반응과 정부의 후속조치를 좀더 지켜봐야 남북관계의 개선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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