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치인, 선심성 예산요구 급증” 또 쓴소리

김문수 “정치인, 선심성 예산요구 급증” 또 쓴소리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문수 지사가 2일 오전 진행된 도청 실.국장 회의 자리에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 남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재정은 어려운데 인기위주의 선심성 예산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재정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인들에게 희망이 없으니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단세포적인 선동성 예산 집행들이 국가적 위기를 가져오고 국민의식을 선진화시키지 못하는 요소가 된다”고도 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최근 야당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도의회의 초등학교 5~6학년 11~12월 2개월치 무상급식 도비지원 예산 42억원 임의 편성 및 무상급식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 최우영 대변인도 “김 지사의 발언은 일부 정치인들이 아무런 예산대책 없이 선심성 정책의 필요성만 설파하고,일부 국민이 이에 공감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학교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토요일 및 공휴일,방학기간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업무라고 강조해 왔으며,교내 무상급식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보다 저소득층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도의회의 교내 무상급식 도비 지원 예산편성에 대해 교내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업무라는 점과 도의 가용재원 부족,지방자치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