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1일 한나라당의 주도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통합당은 당내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고소득층에 대한 구체적인 증세정책을 내놓기로 하는 등 압박을 강화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총선에 앞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총선에서 국민에게 신임을 받으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공평한 세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때 대부분 나라가 감세 대상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1% 부자에 대해선 대부분 증세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 했다”면서 “유독 대한민국 정부 여당만 부자 감세로 1% 대 99%의 양극화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조세특위를 통해 피땀 흘려 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과세부담을 유지하고 부동산ㆍ고액금융소득ㆍ상속 증여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왜곡된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용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백재현 장병완 의원,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효석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늘어나는 세액이 얼마 안 돼 ‘무늬만 버핏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효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용섭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부자감세에서 부자증세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의가 있다”면서 “4월에 다수당이 되면 이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