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빅4 개혁향방, ‘권한남용’’ 축소로

권력기관 빅4 개혁향방, ‘권한남용’’ 축소로

입력 2013-01-13 00:00
수정 2013-01-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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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ㆍ검찰 업무보고 내용 공개할 듯..베일 가린 국정원 개혁도 주목

박 당선인이 그동안 국정원 개혁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한 적도 없고, 당선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

당선인의 의중이 알려지지 않아 국정원을 개혁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없지만, 국정원은 역대 인수위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 논의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참여정부 때 폐지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와 관련, 부활론과 폐지 유지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당선인 혹은 인수위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꾸준히 논란이 제기돼 온 국내 정보 수집 기능 부분도 개혁의 대상이 될지 관심이다.

이럴 경우 해외, 국내, 북한으로 역할이 분담된 1, 2, 3차장 체제의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인수위에 대한 국정원의 업무보고 때 북한 정보 수집과 방첩수사 관련 국장 등 북한 담당자만 참석했다며 국정원이 북한 업무 위주로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박 당선인이 ‘튼튼한 안보’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국내 방첩 수사 기능의 확대도 점쳐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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