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사상 초유 국조 증인선서 거부… “재판 중” 사유서 전문

김용판, 사상 초유 국조 증인선서 거부… “재판 중” 사유서 전문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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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오전 국정원 국조특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김용판,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판,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청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내용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선서 대신 사유서를 낭독했다.

다음은 김 전 청장이 낭독한 사유서 내용 전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돼 이 자리에 섰다.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

증인은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일체 하지 않겠다.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2013.8.16 김용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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