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서명받아 제출기일 확정

새누리당은 14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건은 (제출) 18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하고, 이는 오는 30일인데 아직 헌재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며 탄원서 추진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빠른 결론을 내달라는 우리 새누리당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어제 탄원서 (문안) 작성을 완료하고 서명을 부탁하는 친서를 의원들께 회람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선진화법 통과 당시 ‘찬성’ 표를 던졌던 일부 재선 이상 의원들이 서명에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18대에서 합의한 취지는 그야말로 신사협정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까지 서명을 받아 제출 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1월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