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주장·출석저지 의원이 누구인지 국민도 알아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증인신청실명제라는, 주장할 자격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증인채택 과정 전체도 투명하게 공개하자”며 ‘증인채택 공개제’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감이 특권층 감싸기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 증인 채택과 소환에 성역이 생기고 질의와 답변 기회가 원천봉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증인 신청자 뿐 아니라 채택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서 이재용, 정몽구, 신동빈의 이름을 거명하며 논쟁해 보자는 것이다. 재벌 회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길 주장하는 의원이 누구고 출석을 막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국민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텅빈 증인석으로 인한 부실국감의 1차 피해자는 국회이고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감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도 몇몇 재벌그룹에 관해서는 증인 채택에 대해 당초 적극적이었지만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면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증인석을 꽉 채워야 하지 않겠는가. 텅 비어선 안된다”며 새누리당에 증인 채택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실업대란이 고용절벽으로 급전직하하고 있다. 실업난을 해결하는 길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제2 라인강의 기적 시대’를 연 독일을 예로 들며 “우리 당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종합 개혁안,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예산 확충 등 정책적 해법을 마련해 ‘제2 한강의 기적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핵심요원이 지난해 11월 진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제2의 정치댓글을 조장하는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