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공약으로 경제 구제 못해…與,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 못 잡아”“법인세 인하, 나라·가계는 돈 없고 기업만 돈 있는 나라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9일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여당의 경제정책(공약) 골간을 갖고는 경제를 결코 구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선대위 출범식 및 국회의원·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 인사말에서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한 총선 공약을 언급하며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대기업을 지원하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가 10여년전부터 계속 듣던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을 도우면 낙수효과로 나머지 사람도 잘 된다는 건데,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낙수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 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라는 유보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투자를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금리 내리고 세금 내려준다고 해서 투자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이명박정권에서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인하해줬지만, 그 결과는 투자의욕 촉진이 아니라 유보소득 증가였다”며 “GDP 대비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나라도 가계도 돈이 없고, 기업만 돈이 있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모습 을 보여준 것이 과거 일본의 형태로, 그렇다보니 일본도 ‘잃어버린 23년’이 됐다. 한 당이 장기집권할거같으면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 분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며 “더민주가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는 게 무슨 80∼90년대 이야기하듯 말씀들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G20(주요20개국),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에 가면 회의 주제가 바로 ‘포용적 성장’”이라며 “우리나라 집권여당만 ‘포용적 성장’이라는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언필칭 대기업을 도와주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더민주의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공약’과 관련해서도 “여당에서는 마치 이를 ‘무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상으로 복지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 자원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 정치인의 역할”이라며 “노력하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그래서 정치를 바꿔야 하며,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 때 의석을 바꿔야한다”며 “더민주가 4·13 총선에서 소망하는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낱낱이 지적하고 내년도 대선에서 집권당이 돼 경제틀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