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서 답변 “현 단계에선 북핵도발 대응이 중요”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사드(THAAD·고 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국민의당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드 배치 문제 자체가 국회 (비준)동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등이 국회 비준과 국민투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북한이 비핵화 선언시 사드 배치도 중단할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은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단계이고, 그 뒤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행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 기지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공동실무단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확장되면 발표될 것”이라면서 “실무적인 협의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