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15 광복·건국절’ 지정 법제화 논의 본격화

與, ‘8·15 광복·건국절’ 지정 법제화 논의 본격화

입력 2016-08-17 10:32
수정 2016-08-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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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심재철, 법제화 주장…‘건국론 비판’ 文에 ‘십자포화’ 이정현 “국회에서 여야 ‘대국민 공개토론’ 방안 검토”

새누리당이 최근 정치권 안팎의 ‘1948년 8월 15일 건국’ 논란을 계기로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 겸 건국절’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태세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1주년 경축사에 포함된 ‘건국 68주년’ 언급을 놓고 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이 비판에 나서자 이를 반박하면서 차제에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이를 둘러싼 ‘역사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7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면서 “8·15는 광복절이자 건국절”이라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생일이 아직 없는데, 이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제화돼서 8·15를 광복절이면서도 건국절로서 모든 사람이 다시한번 나라를 되새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이었던 정갑윤 의원도 “우리도 당당하게 ‘어느 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18대 국회였던 지난 2007년 9월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닥쳐 철회한 바 있다.

나경원 의원도 회의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인정하지 않는 주장은 사실상 광복 이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지금으로부터 18년전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건국 5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했고, 엄청난 규모의 사면을 하면서 ‘건국 50주년 사면’이라고 공식 발표했었다”면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8·15 건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 야당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15일 페이스북 글에서 ‘1948년 8월 15일 건국론’에 대해 “반역사적·반헌법적 주장” “얼빠진 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진보진영도 이에 동조하는 데 대해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일제히 나서 비판 공세를 퍼부은 셈이다.

이처럼 ‘1948년 건국’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자 이정현 대표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왕 이 문제를 놓고 야당 대선후보를 지낸 분도 분명한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국회 5분 발언 등을 통해 국민 앞에서 건전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는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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