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합·연대 ‘협치방정식’ 고심

與 통합·연대 ‘협치방정식’ 고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6-19 23:18
수정 2018-06-20 02: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野 수습에 국회 원구성 늦어질 듯

오늘 당정청 경제대책 등 현안 점검

6·13 지방선거 이후 야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야당과의 협치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기 때문에 지난달 29일 이후 계속된 국회 의장단과 지도부 공백을 더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이 원 구성 협상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부터 원 구성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오는 25일 이후에나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 파트너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가 25일 선출되는 탓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 수습 전까지는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까지도 원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우려를 염두에 둔 듯 홍 원내대표는 “(7월 17일) 제헌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기틀을 세운 뜻깊은 날까지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속히 원 구성을 마쳐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무산된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130석으로 과반(151석 이상)에 못 미치기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같은 뿌리인 민주평화당과는 통합, 연정, 정책 연대 등 다양한 형태의 협치 방안이 민주당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당 대 당 통합은 양당의 지역위원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평화당 의원을 입각시키거나 평화당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방식으로 연정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낮은 수준의 정책 연대로도 충분하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내에서 평화당과 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꽤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란만 더 늘어날 수도 있기에 사안마다 야당과 협력을 하면 되지 억지로 연정을 구성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 승리에 취한 모습보다는 정책 추진에 강조점을 두고자 2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서민경제 안정대책 등 핵심 현안을 점검한다. 민주당은 특히 서민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보고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석 의원, 공덕1 세입자 주거안정방안 마련 환영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공덕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주거안정 방안이 마침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세입자에게 당해 구역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철거세입자의 행복주택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덕1구역 세입자들에게 약속한 대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해왔다. 그간 미온적이었던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지원시설’로 환수할 수 있게 되면서, 공덕1구역의 경우 허용용적률 상향을 통해 법상한 임대주택 물량을 기부채납 물량으로 변경하여 사업성에 영향 없이 철거세입자를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든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던 주민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며 “지난 8월 27일 설명회에서 주민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thumbnail - 이민석 의원, 공덕1 세입자 주거안정방안 마련 환영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6-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