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9·13 대책 반영”… 정의 “방향 동의”

김병준 “부유세” 바른미래 “토지 증세론”
김성태 “장하성 강남 집 4억 넘게 올라”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집값 폭등과 관련해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밝힌 것을 놓고 12일 범여권과 보수야권이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공개념 같은 개념을 채워 나가야 한다는 정책 목표는 참여정부 때부터 변함이 없다”며 “13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토지공개념의 강화라는 방향성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보유세의 경우 과세표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최고 3%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보유세를 강화해야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단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파격적 혜택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토지공개념은 의미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아야 하지만 일종의 부유세 성격이 강하지 않나 싶다”며 “설익은 대책들을 툭툭 내던지면서 집값이 더 요동치고 있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1년 만에 4억 5000만원 올랐다”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더니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토지 증세론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쥐어짜는 것은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