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판사, 강제징용 사건 판결 지연 의혹 폭로
“3번째 영입은 아냐”…민주당 1월 2일 3호 인재영입 발표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이수진(50)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내년 총선 인재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수사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로 검찰개혁에 탄력이 붙은 민주당이 이 판사를 영입하면서 사법개혁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이 판사 영입을) 검토하고 있는 게 맞다. 다만 3호 영입은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영입대상이 맞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래전에 영입 제안을 했지만, 이 판사가 아직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판사는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폭로한 바 있다. 이 판사는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수석연구관이 난데없이 판결을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말했고, 대법관에게 보고하니 ‘판결이 한일 외교관계에 파국을 가져오니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법원행정처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다가 석연찮은 인사 발령으로 대법원을 나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이 판사는 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2일 3번째 인재영입을 발표한다. 앞서 민주당은 여성 척수장애인인 최혜영(40) 강동대 교수와 20대 남성 원종건(26)씨를 영입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입 인재 1·2·3호는 청년으로 알고 있다”면서 “남성 2명, 여성 1명이 대상”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