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의료기관 수, 전체 의료기관 5.8% 수준…“공공의료 기반 취약”

국내 공공의료기관 수, 전체 의료기관 5.8% 수준…“공공의료 기반 취약”

남상인 기자
입력 2020-10-19 11:53
수정 2020-10-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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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 전국 평균 172명

국내 공공의료기관 수가 전체 대비 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3.5%) 보다 약 10배 정도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이 공공보건의료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며 국내 공공의료기관 수는 전체 대비 5.8%로 OECD 평균보다 9.2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 대비 10.5%로 OECD 평균(74.6%)보다 7.1배 더 낮았다. 두 지표 모두 OECD 비교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의료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172명 수준이다. 서울이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16명, 울산 12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 당 간호사 수’는 전국 평균 248명으로 서울은 345명, 충남은 154명, 충북은 170명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로 양질의 의료조치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서울지역은 44.6명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58.5명, 경북 영양군은 107.8명이었다.

강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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