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안돼… 靑“일상회복 및 선도국가 도약 의지 담을것”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집권 5년차의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는 가운데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한 언급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0일 공식 일정 없이 신년사 준비에 몰두했다.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인터뷰에서 공개 건의 추진 의사를 밝혀 촉발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가 신년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4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자칫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어서다. 그동안 청와대가 “사면을 둘러싼 얘기는 형이 확정된 이후 검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

여권 내에서는 현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사면의 전제조건인 형이 확정되지 않는데다 두 전직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지층 내에서 두드러진다는 점 또한 현실이다. 때문에 신년사와는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이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면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화두로 ‘회복’, ‘도약’과 함께 ‘통합’을 제시하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면서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이 사면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신년메시지에 통합을 화두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사면을 시사한 것으로 보도들이 나오는데 잘못 보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 대통령의 4번째 신년사는 약 26분~27분 분량으로 지난해 코로나 방역과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애쓴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새해 일상의 회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 의지를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