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례 브리핑서
1가구 1주택 원칙 권유
부득이한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에서 소명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나머지 주택은 매각하도록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정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는 가능하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에 대해 매각을 권유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직자 4명 가운데 1명 꼴로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무원단과 국립대 총장, 공직유관단체장을 비롯해 중앙부처 공직자 759명 가운데 24.2%인 184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3채 이상 다주택자는 40명으로 5.3%를 차지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3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정부로서는 고위공직자들이 1가구 1주택으로 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도 나머지 주택들에 대해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청사 세종 이전 등으로) 특별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소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리실 소속 일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사례에 대해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했고, 다른 3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각을 추진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주택 보유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