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각 2명씩 후보를 추천 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군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지만 입건된 피의자 25명 중 15명만 재판에 넘겼고 이들 중에서도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