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규제개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차관과 이 교수를 포함해 규제개혁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에 유공 포상 27점을 수여했다. 박 차관은 영상 보안처리와 배송 등에 사흘 넘게 걸리는 원인이었던 ‘국내 위성영상 처리·배포 규제’ 완화를 통해 영상처리·배포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시킨 공으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교수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으로 경제·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한 공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교수는 특히 규제심판부 의장으로서 지난해 12월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기반을 마련했다고 국조실은 평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위원장으로서 벤처기업법, 소상공인법 등 각종 규제를 혁신한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전자식 마스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갈등 과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자동연장 기능을 도입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발전에 기여한 오정우 국조실 과장에게는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한 총리는 수상자들에게 “신사업 시장 창출을 위한 신·구 산업 간 합리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과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민생 규제를 혁신하는 데 기여한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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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중앙대 교수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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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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