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상조사 TF 발족 및 국정조사 추진
“文정부 주택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
野 강한 반발…정책위 차원 자체 조사도
“문제 아파트 87%, 尹정부서 준공 승인”
감사원, 관련 LH 의혹 감사 착수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여야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국정조사 등을 카드로 내놓았고, 야당은 현 정부 책임이라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LH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사태의 전모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정책 결정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오는 4일부터 시작될 TF의 행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정부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부실 설계·시공·감리의 ‘3불’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마다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15개 아파트 중에 87%(13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다. 착공 시기와 관계 없이 윤 정부에서 ‘준공 검사’가 승인됐다면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꺼낸 국정조사도 일종의 ‘물타기’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제기는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LH 출신 인사들이 재직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문제가 된 사업들의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설계와 감리까지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착수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31일 해당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LH는 입장문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감사원 조사에도 협조하겠다.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