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양한 분야 법조인 양성 위해 정책 검토”… 법전원협의회 간담회

尹, “다양한 분야 법조인 양성 위해 정책 검토”… 법전원협의회 간담회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8-24 17:18
수정 2023-08-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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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전원,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 교육 편중 해소”
“다른 학부도 장학 다변화·학자금 융자 제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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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법률비서관,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초대 이사장인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 대통령,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순.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법률비서관,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초대 이사장인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 대통령,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순.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오찬 간담회에서 법학 교육의 현실과 여러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청취한 뒤 이렇게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종보 이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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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각종 정책들을 채택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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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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