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3번째 발의…대상 6개→11개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통합 발의
김용민 “尹 파면됐지만 처벌받지 않아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하기 위해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5개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은 앞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끝에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이번 특검 수사 대상은 기존 특검법에서 제외됐던 외환 유발 혐의 등이 추가돼 총 11개로 늘었다.

함께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네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한 차례 폐기된 명태균 특검법이 통합됐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에 더해 최근 새롭게 제기된 건진법사 관련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선 비록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며 “내란수괴가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데 불안함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같이 모아 통합 특검법을 대표발의 한다”며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등과 관련한 국정농단, 불법선거개입 의혹 등 여러 내용을 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초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