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북접촉이 한미교류보다 급한가”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과 북한과의 민간단체 교류 허용 방침 등을 두고 새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이 ‘실용 외교’가 아닌 ‘고립 외교’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재한 ‘이재명 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 긴급 토론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며 불참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제 검토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의 소통과 교류를 뒤로 미뤄놓을 정도로 그렇게 급한 일이냐”며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정부 노선이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가져가는 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자주파’ 논란에 휩싸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향해서도 “국정원장의 사고 방식 자체가 이번에 친북 친중 아닌가 하는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나경원 의원은 “이스라엘-이란 전쟁,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 북·중·러 군사 경제 협력 강화, 미·중 전략 경쟁 등 격랑의 국제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기회를 버리는 외교, 고립 외교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 사진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이 나토 정상과 같이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연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들었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온탕냉탕 갈팡질팡 오락가락 외교를 실용 외교라고 포장한들 어느 나라에서 믿어주겠나. 실용 외교가 아니고 실기(失機) 외교”라며 “(지금 정부의 노선은) 중러파 아닌가. 중러파를 할 것이냐, 자유진영파를 할 것이냐 100%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나토 불참이 한국 국방비 지출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실용이 원칙을 훼손하는 변칙의 도깨비 요술 방망이로 활용될 경우 미·중 양측으로부터 견제와 압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용주의 행태가 동맹에 기회주의자라는 이미지와 인식을 심어줄 경우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외 나머지 주변국들이 바라는 건 미국 중심 동맹국들의 약한 고리를 공략하는 것이다. 거기서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게 우리(나라)”라며 “나토 불참은 매우 아쉽다. 개별적인 정상회담은 안했을지라도, 중요한건 우리가 트럼프에게 그의 중동, 미중전략경쟁에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성을 놓친 게 가장 아프다”고 말했다.

동맹파로 분류되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자주파 인사들에게 밀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남 교수는 “(자주파는) 평양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중친러로 가는 양상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는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본다”며 “제가 자주파에게 바라는 것은 국익을 생각한다면 남북관계에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