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 직접 설명드릴 것”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관해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박 6일의 한미·한일 정상회담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서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으로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재계에서 경영 부담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노동계에 사측과도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확정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지적했다. 국가 채무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일본 순방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