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국무회의서 “검찰개혁 보여주기식은 안 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 도출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비공개 임시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는 검찰개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서는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론을 보이며 당정 갈등의 모습을 보이자 대통령이 나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작은 세부적인 이견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계엄 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고 한편으로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불신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신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받으며 토론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대안을 마련해 가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느냐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더 합리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심지어 당신이 (토론회를)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이런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시절 금융투자소득세, 반도체 특별법 등 당내 이견이 큰 사안이 있을 때 자신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고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