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 인터뷰
재생애너지자립도시 조성·지원법 발의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뒷받침
“값싼 재생에너지 등 인센티브 제공”
“안보 차원에서도 에너지 분산은 필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은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안 가면 죽는 겁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재선·전남 목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지금은 미래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 대전환의 시기이자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22대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100 산단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공급·소비를 일체화시키면 지방 소멸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법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부족,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에너지 생산지 소외 현상 등 얽힌 실타래를 동시에 풀어보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분산형 전력공급망 구축→산업 유치→주택·학교·병원 등 정주여건 조성’ 등 크게 네 단계로 구성돼 있다.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공약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와는 병립 가능할까.

“과거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이 분리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들어 생산과 소비를 한 곳에서 하고, 남는 에너지를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다른 곳으로 보내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충분히 공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인공지능(AI) 시대 재생에너지가 전력 수요의 대안이 될까.

“전남 서남권만 해도 해상풍력은 30GW, 태양광은 26GW까지 늘릴 계획이다. 잠재력까지 따지면 수백GW가 된다고 한다. 재생에너지만 충분히 있으면 도랑 치고 가재 잡을 수 있다.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에너지 생산 시설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만 같은 국가도 그렇게 한다. 중요 시설이 밀집되면 전시에 그곳만 타격되면 시스템이 마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까.

“국내 주요 기업들이 납품하는 애플, 아마존,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을 납품받겠다고 했으니 우리 기업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곳 가까이로 이전해 생산하면 된다. 획기적으로 값싼 재생에너지를 제공하고 부지 조성 과정에서의 기업 부담금, 조세도 감면해주는 거다. 연구개발(R&D)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식으로 유인책을 줘야 한다.”

-값싼 재생에너지를 제공하려면 기술력이 받춰져야 하는데.

“유럽, 중국에 기술력이 밀리는 건 사실이다. 해상풍력만 해도 국내 기업이 타워, 블레이드(날개) 등은 잘 만드는데 터빈 경쟁력이 뒤처진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국내 해상풍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공공과 민간,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공공트랙에선 국내 기업이 실제 건설을 하고 운영도 하면서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고, 민간트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에도 기회를 주면서 철저하게 산업을 키우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기업이 이전해도 인력 유치가 문제인데.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인력 문제다. 그렇기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도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입주 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의료 시설, 질 좋은 주택 제공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려고 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국제고 등을 허용하고, 병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당정 간에도 계속 소통 중인가.

“그렇다.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인됐으니 이제 중요한 건 속도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법안도 여야가 협력하지 않으면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를 살리는 상생 법안이 될 수 있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