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법치주의 파괴하는 기강 문란 행위”
“철저히 진상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쿠팡 수사외압·연어 술파티 의혹 등 겨냥 해석도
“남에게 안 기대는 자주적 방산 역량 확고히 해야”
“세계 질서 전환점…APEC 새 장 열어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다”며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검찰의 ‘쿠팡 수사외압’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이 과정에서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으나 박 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K-방위산업 발전’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과감한 제도 혁신과 대대적인 예산 투자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유엔창립 기념일을 언급하며 “전후 80년인 올해 세계 질서는 탈냉전 이후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