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기관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상설특검을 설치해 수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봉권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며 상설특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의혹은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전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원의 현금 다발 띠지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으로, 띠지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등 현금 흐름을 추적할 정보가 적혀있다. 이에 따라 전씨가 불법으로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현금 흐름의 추적이 어려워지면서 외압 의혹 등이 불거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팀을 꾸리고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근 대검은 “실무적인 과실은 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감찰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상설특검은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제기한 ‘쿠팡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바,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