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혐의
사건 담당 검사, 국감서 “‘무혐의’ 압력”

검찰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엄희준(사법연수원 32기)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34기) 부산고검 검사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2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엄 검사와 김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 김 검사는 부천지청 소속 차장검사였다.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36기)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의뢰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수사·기소 지휘권을 함부로 남용해 문 부장검사와 주임 검사들의 정당한 수사기소권을 방해했다”면서 “직무를 고의·조직적으로 장기간 게을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