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국회·국민, 사드 방관자 안돼야…공론화로 결정”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국회·국민, 사드 방관자 안돼야…공론화로 결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7-12 09:51
수정 2016-07-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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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서울신문 DB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 중요 사안으로, 현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하고 국회와 국민은 방관자로 있을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국회라는 장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합치된 의사를 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난 10일 개인 성명에서 제안한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와 국민투표 검토를 당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표는 “이렇게 해야 우리 안보를 지킬 가장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중국의 반응 등 우려되는 점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만약 일반적인 무기체계의 하나라면 정부의 판단을 믿고 존중할 것이나 국가 간 관계를 크게 바꿀 정도의 사안이라면 반드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공론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정부는 의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국회법 63조에 따른 연석회의를 열어 국방위와 외통위가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필요시 국회법 63조2항에 규정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 소집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배치 시기를 앞당기고 미사일 방어 능력을 증강할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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