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민주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회장은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소·영세 소상공인과 서민생계형 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재벌 회장으로서의 죄는 있지만, 건강이 그렇게 나쁜데 인도적 차원에서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자신이 이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가석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언급, “이 회장은 대기업 회장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적절하고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사 대상에 중소·영세 상공인 및 서민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국민의당은 생계형 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의 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힘 있는 경제사범을 사면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김영란법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억지만큼 부끄러운 말”이라면서 “특별사면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대우 사면’으로 전락하는 일은 박근혜 정부에서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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