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라며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당시 여야 5당 대표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요약한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5당 대선 후보들이 당시 권력기관 개혁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야가 힘을 모아 개혁입법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당시 한국당의 수사권 조정 공약은 훨씬 ‘급진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 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런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며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