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CPTPP 가입 위해 국회와 상의할 것”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 피해 보상과 함께 추진해야”
추경안 제안·설명하는 추경호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2. 5. 19. 김명국 기자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무역 질서에 들어가게 돼 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피해가 생길 텐데, 특히 농어업 분야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또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보상을 간과하고 그냥 진행하긴 어렵다는 원칙 아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PTPP 가입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몇조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는 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 거의 마무리 즈음에 CPTPP 가입에 대한 방침을 정했다”면서 “가입신청을 하려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와 공감을 형성한 다음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상의하고, 또 보완 대책을 충분히 협의하고 나서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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