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두고 격돌
민주, 공수처에 ‘韓 직권남용’ 고발
국힘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맞불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지만 첫날부터 양당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공모 정당”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문을 하던 중 “내란 수괴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공모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책상을 치고 일어나 김 의원을 향해 항의하며 삿대질했고, 조계원 민주당 의원이 “왜 국회의원에게 손가락질이냐”며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이 항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고,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양당 의원들을 진정시키면서 대정부질문이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맞섰다. 최형두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유권무죄, 무권유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 역시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 4범”이라면서 “헌법재판소 9인 구성을 완성하려는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 또다시 재탄핵을 운운하며 국정운영 무력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 등을 사례로 들며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필요성이 있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헌재를 자격 없는 자들로 채웠다”는 이용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총리가 적절한 사람을 선발해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 대행은 ‘12·3 비상계엄 문건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기록물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모경종 의원의 우려에 대해 “한 대행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