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방위 국정감사서 여야 충돌
‘내란극복 특별자문위’ 문제 지적에
여당 의원 거센 반발 고성·막말 오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내란’ 표현을 두고 고성과 막말로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는 국방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방부는 줄곧 12·3 비상계엄의 중심에 있었고 여파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오갔다.

국방 현안과 비상계엄 후속 조치 등을 놓고 비교적 잔잔하게 진행되던 국정감사는 오전 감사 말미에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명칭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자문위를 출범했다.

성 위원장은 “‘내란극복 미래국방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장관님 직속으로 만드셨다”며 “내란 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지금 행정부 장관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내란’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해왔다. 성 위원장은 정치적인 논쟁의 영역에서는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장관 입장에서 ‘내란’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200만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5200만명이 피해자”라며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이다. 총칼로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에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이런 걸 가지고 내란이라 하지 않으면 무얼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성 위원장과 안 장관의 대화 중에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국정감사가 파행 직전까지 갔다.



김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목에 핏대를 세우며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 “내란 세력 맞잖아”, “위원장 사퇴해라” 등의 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의 격한 항의에 성 위원장은 “내 얘기 듣고 얘기해라”, “마이크 드릴 테니까 내란이라고 주장해라”, “난동 부리지 말아라”, “왜 매번 그렇게 대드느냐” 등 날을 세웠다.

한참이나 설전을 주고받은 양측은 성 위원장의 질의 시간이 끝나고 각자 의사 진행 발언을 이어가면서 흥분이 가라앉았다.

박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도 한계와 범위가 있다”면서 “오늘의 우리 군은 내란을 극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장관 권한으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설전을 가만히 지켜보던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나라가 통째로 뒤집어진 사건 아니냐”면서 “겉표지는 계엄 때문에 탄핵됐지만 실제로는 내용적으로 헌재에서도 내란 때문에 탄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위원장에게도 질의 권한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말로 민주당을 반박했다. 성 위원장은 한 의원의 발언을 끝으로 오전 국정감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