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최악으로 치닫나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독도를 전격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현 정부 들어 한·일 간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만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일 관계가 한동안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일 관계를 고려하기에 앞서 정치적 결정”이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다소 포기하더라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임기 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한·일 관계에 좋을 것이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한·일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전화를 통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통화를 요청한 겐바 외무상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의의 뜻을 직접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른 무토 대사는 김포공항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겐바 외무상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한다.”면서 “(한·일 관계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가능성은 알고 있었지만 확인한 것은 최근”이라면서 “방문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도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만큼 일본의 분쟁 지역화 전략에 말려들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는 이른바 ‘조용한 외교’ 정책을 유지해 왔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발표하는 등 먼저 도발할 경우에만 대응해 온 것이다. 그러나 올 들어 일본 측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자 정부의 대응도 강해졌고, 결국 충돌 직전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일본은 우리 측의 항의 및 시정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외교백서에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최근 뒤늦게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 격 태도를 보였다.

올 들어 한·일 관계는 독도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 피해 배상 문제, 동해 표기,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보류 등 각종 악재를 만나 삐걱거려 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에 쐐기를 박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일본이 추구하는 영유권 논란을 심화시키고 한·일 관계를 냉각시키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 소식통은 “8·15 경축사에도 한·일 관계가 담길 것이고, 일본 측의 반발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가 한동안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