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차 협정 연내타결 목표

미국이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에 따라 국방비 감축이 불가피해지면서 그 여파가 주한 미군에도 미치고 있다.

특히 올해 미국과 새로 협정을 맺어야 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주목된다.

주한 미군 방위비분담 협정은 군사용 건물 건설비 등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분담액을 정하는 것으로 1991년부터 8차례에 걸쳐 체결됐다.

현재 우리 정부는 42%를 부담하고 있으며, 올해 분담금은 8695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올해 안 타결을 목표로 하는 9차 협정에서는 내년을 포함해 향후 2~5년간의 분담금을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미국이 이번 협정에서 경제사정을 이유로 종전의 42%보다 늘어난 50% 이상의 분담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은 미 국방부 방침에 따라 1만여명에 달하는 군무원(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무급휴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각종 훈련의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의 재정적 여건이나 주한 미군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전투력 저하가 우려되는 연합훈련 등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측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한다. 국민정서상 주한 미군 문제가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 측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미군 방위비 분담보다 간접적으로 다른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미국이 우리 기여도를 높이길 원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부상을 고려해 한·미 간 갈등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에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은 “미군 방위비 분담도 늘겠지만 우리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으로 늘리라고 우회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산 무기 도입을 압박하거나 역내 방어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늘리도록 해 재정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