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 문제

더글러스 팔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야심을 줄이기를 원하지만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다. 향후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주변국들이 중국에 개입함으로써 지역 내 군사·안보 갈등을 줄여야 한다.

김동길 남중국해가 미국의 영향력하에 놓이면 중국은 원유 수송에 제약을 받는다. 때문에 중국으로선 이게 패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동북아에서 양국의 충돌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공세적이고 중국이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열쇠는 미국이 쥐었고 중국은 협력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앨런 롬버그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으로부터 섬을 군사화하지 않고 위협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원할 것이다. 시 주석은 미국의 중국 해안 정찰 문제를 논의하고 싶을 것이다.

선딩창 외교·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동등한 입장의 ‘신형 대국 관계’를 계속 요구하겠지만, 미국은 아직 이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

보니 글레이저 남중국해와 관련, 미국은 모든 관련국가들이 땅을 간척, 건설, 군사화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제안을 되풀이할 것이고 시 주석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은 법적으로 타당하고 민간 목적으로 섬을 개발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할 것이다.

후싱더우 중국과 미국은 상대방의 팽창을 용인하지 못한다. 다만 중국이 너무 과하게 행동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를 크게 만든 측면이 있다. 중국과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할 것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