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입 맞춘 듯 안보협력 강조

“북핵에 맞서 협력 증진해야” SCM 성명
2012년 졸속 추진 도중 무산돼 주목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핵 대응을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 등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재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최근 협정 필요성을 언급한 뒤 미 정부도 측면지원하고 있어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미는 SCM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으며, 3국이 지난 6월 실시한 미사일 경보훈련이 북한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 장관은 올해 1월과 9월 이뤄진 북한의 핵실험 등 다양한 도발 행위 직후에 실시된 3국 간 외교·국방 분야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정기 국방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 국방협력을 계속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이어갔다. 카터 장관은 “한 장관과 한국이 3국 국방협력 강화를 선도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간 3국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한 올해 우리는 3국 협력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2017년에도 3국 협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3국 정보공유를 증진시키면서 공동해상훈련을 통한 미사일경보·수색구조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이번 SCM에서 강조된 한·미 간 해군협력 강화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특히 한·미·일 3국 간 (해군)관련 정보공유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미가 3국 간 정보공유를 강조하면서 2012년 비공개 졸속 추진으로 무산됐던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지 주목된다. 우리 군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군사적 효용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이유로 일본의 요구를 막고 있지만 ‘빗장’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