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0조원 요구할 것”…장군·병력 감축해 예산 10조 절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송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한 뒤 참석한 ‘국방예산 대토론회’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세계 10위권 이내를 유지하도록 여러분의 세금을 아껴서 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축 체계도 완성될 것”이라며 “주변국에 대한 중견국가로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장관은 “군사력 유지를 위해 43조원 정도 국방예산을 쓰는데 내년에는 50조원을 요구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현재 국방개혁 2.0은 대단히 유리한 환경”이라며 “문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확정되려고 하고 있어 4년 동안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기에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고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2006년 제가 전략기획본부장일 때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의 비율이 34대66이었는데 제가 장관이 되고 보니 30대70으로 거꾸로 갔다”며 “오늘 문 대통령에게 이 비율을 36대64로 맞춰 전력투자를 확실히 증강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군 수를 줄이고 병력을 감축해 우리 스스로 (국방) 예산을 10조 4000억원 세이브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