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대북단체에 중지 요구
합참 “확성기 중단은 北에 달려”

통일부가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정부는 그간 자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정권 교체 이후 방침이 바뀐 것이다. 남북 긴장 완화 및 신뢰 복구를 위한 새 정부의 대북 유화 메시지로 풀이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항공안전법(2건), 재난안전법(1건) 등의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 중인 일부 대북단체 대표 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살포 시 대응 방침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2023년 9월 헌재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뒤 정부가 대북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상황 관리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에 대해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이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