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시진핑 첫 정상회담

한한령 등 민감 이슈 실무협의 추진
70조원 통화 스와프 등 7건 MOU
시 주석 초청에 李 “머지않아 방중”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복원에 뜻을 모았다. 국내 기업 제재, 한한령(한류금지령) 등 민감한 이슈는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으로)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한중 관계 발전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관련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며 “미중 문제가 풀려나가면 한화오션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 서로 실무적 협의를 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등 다른 민감한 이슈도 논의했다. 위 실장은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자,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 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국은 또 5년 만기 70조원(약 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등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에도 뜻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시 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하며 성사됐다. 회담은 1시간 35분가량 진행됐다.



양국 정상이 한중 관계 복원에 뜻을 모으면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틀어졌던 관계가 전방위로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향후 각종 실무 협의에서 양국의 민감한 이슈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면서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관계 복원에 뜻을 모은 것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역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양국 모두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안미경미’(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에 의존) 흐름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완화하고, 대신 ‘민생 협력’이라는 명분하에 중국과 협력의 문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와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 한한령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양국 관계 복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측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승인 등에 ‘수위 조절’을 했다. 중국에도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이 여전히 작지 않다는 의미인 셈이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 추진과 관련한 시 주석의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안보 이슈들도 다뤄졌다”며 핵잠이 양국 간 민감한 문제임을 의미하듯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이어 “핵잠을 건설하려면 미국이 전반적으로 승인해야 한다”며 “저희가 주로 (미국에 요청을) 제기했던 건 연료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중국을 찾아 양국이 한층 더 가까운 이웃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이 민생 협력과 관련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아울러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협상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에 시작된 2단계 협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지부진했지만 엔데믹 이후 재개돼 올해만 세 차례 협상이 열렸다”며 “1단계 협정에도 서비스·투자 부문이 포함돼 있지만 2단계에서는 양국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업그레이드하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