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되고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상세히 밝힌 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통일부가 단지 ‘정치범수용소’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단체의 단체명 변경을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 따르면 작년 9월 법인명을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로 바꾸기 위해 통일부에 신청서를 냈지만 지금까지 5개월이 지나도록 공식 답변을 듣지 못했다.

　통일부 측에 “명칭 변경을 불허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지자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어 ‘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라는 이름은 부담스럽다”는 비공식 답변이 돌아왔다고 이 단체는 말했다.

　사단법인 등록 등에 관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명 변경은 허가 사항이 아니며,변경 신청을 받은 당국은 구성원 숫자 등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하고 10일 이내 ‘신청 접수’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의 탈북자들을 주축으로 2003년 결성된 이 단체는 처음부터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참혹한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수용소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참여정부 시절 처음 단체명을 등록할 때도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라는 이름을 쓰려고 했으나 대북 관계를 의식한 통일부의 제동으로 뜻을 꺾어야 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인권위 같은 국가기관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만큼 남북관계가 달라져,이제는 자신들도 원하는 이름을 내걸고 당당히 활동하고 싶다는 것이 이 단체 사람들의 바람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다른 국가 기관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따지는 상황에서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말하는 통일부가 ‘정치범수용소’라는 문구 때문에 민간단체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