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 첫 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지역 발전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3대 국정과제위원회 중 하나인 지역발전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 정책과 관련해 이날 서울신문이 보도한(18일자 6면 참조) 제주 사례를 꼽은 뒤 “지자체는 창조적 관점과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발전위는 또 지역행복생활권을 뒷받침하는 6개 분야 17대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와 관련, “거기(지방의료원)에서 적자가 발생된다는데 요즘 ‘착한 적자’라는 말도 있다”면서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으로 촉발된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이는 적자와 부채 누적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을 결정한 홍 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방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다양한 논의가 있겠지만 응급의료가 지방에서 굉장히 아쉬운데 잘 안 되고 있다”면서 “지방의료원은 민간의료체계에서는 할 수 없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절실한 것을 역할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면 응급의료나 산업단지가 크게 있는 지역의 산업재해 환자를 보살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방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