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규제개혁과 미세먼지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 05. 10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주에 있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의 규제 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에 대해선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쟁국인 일본, 중국과의 규제개혁 현황을 비교해가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론을 수차례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선제적 규제완화가 중요한데 원격진료, 사물위치정보서비스, 드론 택배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일본과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장 이웃나라이자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산업들이 얼마나 많은 규제에 꽁꽁 묶여 있는지 알 수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며 “일본이나 중국에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꽁꽁 묶여 있는 규제들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혁파 없이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규제 혁파도 못 하면서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며 “그래야만 세계경제가 침체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