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부터 38만 건 등록…이슈메이커 역할 톡톡

청소년 보호법 폐지·MB 수사 청원 최다
윤창호법·김성수법 등 입법조치 역할
근거 규정·사용자 편의성 확대 등 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2017년 8월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에 지난 16개월 동안 게시글 38만건 이상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735건, 시간당 30.6건의 국민청원이 쏟아지면서 ‘소통’과 ‘이슈 메이커’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달 19일까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과 SBS 탐사보도 ‘마부작침’ 자료 등을 활용해 ‘국민청원제도 시행 16개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청원 38만건은 2015~2017년 영국의 전자청원 건수 6만 949건, 2017년 독일 연방의회 청원 접수 건수 1만 1만 1507건 등을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2012~2016년 19대 국회 입법청원 건수가 227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체감할 수 있다.

4000건이 넘는 청원이 오르면서 큰 주목을 받은 사안은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및 수사요청’이었다.

●안전·인권·제도 개선 등 청원 많아

정동재·박준·김은주 부연구위원 등 행정연구원 연구팀이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만명 이상의 추천·동의를 받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민들은 안전(18.2%), 인권(17.0%), 행정·정책의 제도 개선(9.7%), 보건복지 사건 및 의료사고 책임자 처벌 요구(8.9%) 관련 청원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소년법 개정, 음주운전 처벌 강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 노력, 아동 성폭력 근절·처벌 강화, 조직 내 갑질금지, 보육교사의 휴식권 보장, 무고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남·녀, 내·외국인 등의 분야에서는 첨예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같은 기간 게시된 35만 900건의 청원 중 정부 응답을 위한 최소 동의·추천 기준인 20만건을 넘긴 게시글은 71건(0.02%)이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엄벌을 요구하는 과정에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앤 ‘김성수법’(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렇게 새로운 입법조치를 이끌어낸 청원은 4건(5%)이었다.

10건 중 3건 비율(25건)로 정부는 행정·재정적 개선조치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향후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관련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등 현 시점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행정부 권한 밖의 사안은 답변이 불가능했다.

연구팀은 국민청원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민청원 게시글 등록방식, 응답기준, 부적절한 청원 게시글에 대한 삭제조치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수준으로 운영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 대통령 훈령 수준으로 ‘국민청원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연구팀은 또 응답자 수치에 근거해 정부가 응답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0일간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청원에 대한 정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는 주목 경쟁을 부추기기도 한다. 연구팀은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 것 자체에 논의가 매몰되는 양상”이라며 “특정 이해관계 집단의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온라인에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자 수보다는 청원 내용에 근거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빈번하게 청원 게시글이 등록되는 현안을 청와대가 선정해 답변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 현안 효과적 검색 시스템 구축 필요

아울러 연구팀은 하루 730건 이상의 새로운 게시글이 등록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특정 현안이나 용어들을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글들이 지속적으로 중복·반복되는 양상에 대해 연구팀은 “실제 국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중요 정책 제안이나 현안들을 게시판 참여자들이 찾기 어렵도록 해 결국은 정부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청원 게시판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적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벤치마킹한 미국의 ‘위아더피플’(We the People)은 청원관련 ‘오픈 API’를 만들어 관련 프로그래밍 함수들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직접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매번 회원가입을 하지 않거나 해당 청원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웹사이트에서 청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한다.

연구팀은 “뿐만 아니라 백악관은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주기적(분기별)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며 “분기별로 위아더피플에 올라온 청원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DB) 파일형태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